경제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19 위기로 세계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으니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국내경기가 위축된 상황을 맞았다.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서민들은 내수 침체, 고용한파, 양극화 등으로 일상생활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바 이같이 국민생활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일수록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경제정책 기대가 커지고 있으니 그 방법은 정부의 재정 투입이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국에서는 국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로 인해 국가채무가 증가되고 잘못 시행했다가는 회복 불가능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니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다. 그런 점을 감안한 정부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자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중이다. 올해 들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국민 지원에 나섰는바 나라빚도 1000조원을 육박하기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국내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추경을 거치며 사상 유례가 없이 과감하게 나랏돈을 투입했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충격이 다소 완충되긴 했으나 나라빚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나라빚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한 국가채무비율은 48.2%에 이르는데, 최근 2년 만에 국가채무비율이 10%P 가량 상승된 것은 매우 빠른 속도로 국민걱정이 따른다.
감염 확산 재유행이 거듭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이 올해 안으로 완전 종식된다는 보장이 없는데다가 국가재정만으로 코로나19 지원 등 급한 불을 끄려한다면 국가채무비율 증가는 불 보듯 뻔하다. 이 같은 증가 추세라면 2024년에 60%를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일 테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국가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스런 점은 한국 경제에 대한 외부 상황의 꾸준한 호전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1.0%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한 최저치이긴 하지만 OECD 37개 국가 중 아일랜드, 터키, 노르웨이, 리투아니아에 이어 5위를 자치했다. 이와 함께 뚜렷한 수출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는 경제난국 대처를 위해 국가재정 투입에서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해가는 국가재정 건전화 정책이 긴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