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도 나섰다.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 거래 가운데 9년치 전체를 샅샅이 뒤져서 탈세 혐의자 16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다수는 편법증여나 빼돌린 회삿돈으로 토지를 취득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주거대책을 정면에서 짓밟아 버리는 파렴치한 투기꾼들이 독버섯처럼 전국을 누비고 있다. 심지어 빼돌린 회삿돈으로 대규모 투기에 나섰다는 점에서는 죄질이 극히 나쁘다. 그리고 일부 부동산 업자들과 중개업자들의 투기세력화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천명대로 ‘패가망신’의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회의 입법화가 미래의 대책이라면 검찰의 수사는 과거의 대책에 치중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도 정부의 의지를 비웃듯 투기세력들의 발호가 전국 곳곳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에겐 역대 정부가 대체로 실패했듯이 문재인 정부도 실패할 것이라는 낙관이 가득하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집권 5년 차인데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냉소와 무시가 팽배하다. 바로 이 시점에서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검찰에 의한 사법처리는 그 특성상 부분일 수밖에 없다. 국세청에 의해 이뤄질 탈세 조사와 경제적 단죄가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마침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 및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 한다고 밝혔다. 조사범위도 3기 신도시 지역으로만 한정하지 않았다. 논란이 된 다른 지역까지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모처럼만에 국회의원다운 솔선수범이다. 그러나 여기에 국민의힘이 왜 빠졌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여론조사가 좋으니 이대로 굳히겠다는 심사라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아무튼 정부와 여당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면전을 펼쳐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단순히 여론의 호응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라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부동산 적폐세력과의 전면전은 어쩌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