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LH 사태 ‘부동산 적폐’ 규정… 다시 적폐청산 카드(종합)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에 대해 이를 ‘부동산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LH 직원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돼 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뤄왔지만,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이러한 반성 위에서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자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12일 문 대통령이 이번 LH 사태를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불공정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관계자뿐 아니라 공직자들의 투기 행위에 대해서도 청산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오는 4.7 재·보궐선거 여론조사에서 여당에서 눈을 돌린 민심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은 “국민들은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 투기 감독기구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장관이 자녀를 특채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것처럼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는 법이다. 지난 2015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정 시 핵심 조항 중 하나였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빠졌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야당에 주도권을 뺏기기 싫어서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이 정치권을 향해서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달라”면서 “정부가 일차적으로 책임질 문제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청산을 계기로 다시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과 2.4 대책의 추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지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추진할 동력이 있는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