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3.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3.8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권력기관개혁 아직 완성 아냐”

“검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

“경찰 수사지휘역량 빨리 키우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했다. 검찰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3.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3.8

문 대통령은 “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다.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대다수 검사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짓고,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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