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입양부모 5,6,7차 공판이 열리는 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 정인이 초상화가 놓여져 있다. (출처: 뉴시스)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입양부모 5,6,7차 공판이 열리는 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 정인이 초상화가 놓여져 있다. (출처: 뉴시스)

법무부 주요업무 계획 발표

아동인권보호 추진단 앞세워

“선진적 아동보호 체계 구축”

여성 범죄·코로나19 대응도

검찰개혁 지속적으로 추진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입양모가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가운데 법무부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신설하고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방침이다. 여성 대상 범죄 대응과 교정시설 내 감염병 차단 방책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청와대와 과천청사, 세종청사 간 3원 연결 영상방식을 통해 ‘2021년 법무부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021년 핵심 추진과제로 ▲아동학대·스토킹 대응 체계 개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 적극행정 실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과 지속적인 개혁 추진 ▲‘상가 임대료 감액청구권’ 안착 등 서민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선정했다.

특히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앞세웠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8

법무부는 “신설된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의 실태를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해 아동인권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겠다”며 “관계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해 선진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출범한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은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이 특별추진단장의 지휘 아래 아동학대 실태 파악과 제도개선, 법령정비, 대응인력 역량 강화교육, 아동학대 관련 검사 역할 강화,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특별추진단에 “아동 학대 종합 대응 체계를 마련해 제2의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또한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화된 재범방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법안을 통해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서울동부구치소를 교훈삼아 교정시설 입소 특별방역 방책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대응전담팀을 운영해 교정시설 감염병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자발급과 벌집촌 등 외국인 밀집 시설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외국인에게 방역물품 지원 등의 적극 행정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체계도. (제공: 법무부)
문재인 정부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체계도. (제공: 법무부)

아울러 주요 과제로 형사사법제도 안착과 지속적 개혁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먼저 시스템에 맞는 검찰조직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에 따른 실증적 통계에 기초해 직접 수사 부서 개편 및 수사 인력 재배치와 ‘인권보호 전담부서’ ‘수사협력부서’를 신설하겠다”며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 준비형으로 개편하고 공판부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해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에 맞는 조직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와 수사심의위원회 등 검찰 내·외부 통제제도 정비, 법무부장관의 합리적인 수사지휘권 행사 등을 통해 검찰 권한 행사의 객관성을 증대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제도 정비 및 검찰의 자체 감찰에 대한 사후통제를 강화하는 등 감찰제도를 개선을 시행한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범죄자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