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체제 檢, 오늘 고검장 회의… 중수청 입장 밝힐까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검찰은 조남관 차장검사 직무 대행 체제가 됐다. 대검은 윤 전 총장 사퇴에 따른 검찰 내부의 안정을 위해 8일 ‘전국 고검장 회의’를 개최하는데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논의도 있어 검찰이 중수청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 대행은 대검찰청에서 조상철 서울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 6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 고검장들은 ▲윤 전 총장 공석에 따른 조직 안정 방안 ▲중수청 설치 법안에 관한 의견 수렴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정착을 위한 방안 등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논의에서 주목할 점은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다. 고검장들은 중수청법이나 공소청법 등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법안의 문제점 등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검은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중수청 설치법에 대한 검찰청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했으며, 일선 검사들은 중수청 설치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은 검찰이 담당하는 6대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으로 설치가 된다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전면 폐지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하는 기관이 된다.

특히 일선 검사들은 중수청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부패범죄 사건 등에 대한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중수청, 경찰 등의 중복 수사 및 과잉수사 우려 등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세 번째로 직무 대행을 맡게 되는 조 차장이 어떻게 대검을 이끌어 갈지도 미지수다. 검찰 안팎에선 무난하다는 평이 많지만, 현재 정권 수사에 대한 검찰 내부 우려의 목소리가 큰 만큼 이번 회의 전후로 나올 검찰의 입장을 통해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조 차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원 감찰실장 겸 적폐청산 TF 팀장을 맡았었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밑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이력이 있어 한때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하지만, 윤 총장 징계 국면에서 추 전 장관에게 직접 “징계를 철회해달라”고 호소했으며, 지난달 검찰 인사에서도 법무부의 인사를 공개 비판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차기 검찰총장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꾸려질 후보추천위원회는 장관이 심사 대상으로 제시한 후보 중 3명 이상을 선발해 다시 장관에게 추천한다. 장관은 이 가운데 총장 후보자를 골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검사장급 출신 인사 1명과 학식과 덕망을 갖춘 비 변호사 출신 3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