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수청’ 작심 발언에… 야당 ‘옹호’, 여당 ‘신중’
윤석열 ‘중수청’ 작심 발언에… 야당 ‘옹호’, 여당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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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DB

국민의힘 “정권-檢 갈등 임계점”

선거 전 정면 충돌 피한 민주당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을 반대한 가운데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윤 총장은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한 폐지’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압력을 넣어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이제는 일 자체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나는 어떤 일을 맡든 늘 직을 걸고 해 왔지,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은 없다.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민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윤 총장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중수청에 대해 “헌법상 삼권분립 파괴일 뿐 아니라, 완전한 독재국가, 완전한 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정권과 검찰과의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조짐”이라고 논평했다. 배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적 우려에도 중대범죄수사청을 막무가내로 만들어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면 부패가 창궐할 거라는 윤 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당 지도부는 이날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4.7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 이슈를 부각하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다만,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는 공정한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드는 과정을 입법과제로 충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임기 불과 몇 개월 남겨 놓지 않고 직을 건다고 하면, 그건 우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주 중 중수청 설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던 민주당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한 뒤,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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