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2019.10.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DB

중수청 추진 반발 입장 비판

“행정가 태도냐? 적절치 않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반발한 데 대해 3일 “제가 지휘하거나 감독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정부에서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tbs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은 행정 책임자 아닌가? 검찰총장 아닌가? 그런데 어제 하시는 걸 보면 정치인 같아요”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 총리는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문화도 다르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달라야 되는데, 마치 정치인이지 그냥 평범한 행정가나 공직자의 발언 같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것이 인권보호에 유리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가 모양새가 어떻든지 실질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다고 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며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 검찰이 현행 제도를 가지고 인권보호를 잘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겼으면 이런저런 요구가 나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이 어떻게 해 왔는지 국민 모두 잘 알고 국민 모두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검찰개혁 하라는 것이 다수의 요구 아닌가”라며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일이고 국회에서 논의할 때는 정부도 부른다. 국회가 그냥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 의원 입법을 통해 입법을 할 때도 정부를 부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말해 정부가 국회가 어떤 입법을 할 때 정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그러면 총장이 검찰과 관련해 정부가 어떤 입법을 하려고 하면 국회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옳지, 어제도 일간지 두 군데에 말씀을 하셨다. 이게 행정가의 태도인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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