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8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경영에 부담”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중소기업의 대다수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의견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응답한 중소기업의 45.8%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 “매우 부담된다”, 34.2%는 “약간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8%에 그쳤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를 75.6%로 압도적으로 높게 꼽았고, 그 외 작업매뉴얼 부재(9.0%), 전문 관리 인력 부족(8.2%), 시설 노후화(6.0%), 대표의 인식부족(1.2%) 순으로 답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른 대응 계획은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58.6%)’와 ‘현 상태 유지(50.2%)’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안전보건 분야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별도 관리자 유무에 대해서는 41.8%가 ‘별도로 없다’고 답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에는 인적, 재정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처벌만으로 기업을 옥죄기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