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지역 원전 건설’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그동안 설로 나돌았다.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하고 공개 요구했던바, 지난 1일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문건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이 문건은 산업부에서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 작성했다가 2019년 12월경 감사원의 원전 관련 감사 직전 산업부 직원이 관련 서류를 삭제해 논란이 된 문건으로, 그 내용은 북한 지역 내 원전 건설을 지원하거나 경북 울진지역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후 북한으로 송전(送電)하는 내용 등 3개안이 담겨져 있다.
이 문건이 작성된 당시는 ‘4.27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직후라 정부에서는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북한 지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검토하고 안을 계획․작성할 수 있는 사안이다. 원전 지원 정책도 그 중 하나이다. 그렇지만 산업부에서는 실무자가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라 둘러댔고, 야당에서는 궁색한 변명이라며 문 정부가 숨기는 게 있다며 의아해하고 있다. 정부가 북한 지원정책을 계획한다면 그 내용이 공개돼 국민이 알고 호응해야 정책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그 문건은 산업부가 감사원 감사계획이 있자 파기했던 것으로 그 과정에서 사실을 숨기려는 듯한 마뜩잖은 부분이 없지는 않다.
산업부가 삭제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관련 내용을 찾아내 공개했지만 은폐하는 듯한 태도에 야당에서 미심쩍어하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북한 원전 건설 문제 의혹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자칫 이 문제는 국민 관심이 큰 내용이라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바, 지난 1일부터 열리고 있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핫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 점에서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해야 한다”며 강공책을 펴고 있는 것인데, 산업부 해명에 의혹이 따르니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여당에서는 차단막을 쳤다. 이 사안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가 이미 규명했다는 이유에서다. 계속되는 야당의 청와대 지시 의혹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했지만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말한바 ‘북한 원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의혹을 야기시키며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 언급대로 코로나19 등으로 민생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사실과 다르게 북한 원전 지원 관련 의혹을 야기해 국민여론을 분열시키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지만 산업부 해명에도 의혹이 따르는 상황에서,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 원전 지원 내용이 있었는지 문재인 정부에서 실체적 진실이 공개돼야 국민들은 그 사실대로 받아들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