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청문회 무용지물 만든 문재인 대통령, 협치 의지 있나
[천지일보 사설] 청문회 무용지물 만든 문재인 대통령, 협치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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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가장 강조한 덕목이 ‘공정’과 ‘소통’ ‘협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 사례는 역대급이고, 청문회는 무용지물론이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까지 무려 27명이 야당 동의 없이 장관에 임명됐다. 앞서 노무현 정부 3건,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다. 대통령이 결심하면 야당의 비판이나 반대는 우습다는 얘기다. 결국은 국민의 비판이 우습다는 얘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2분 만에 보고서 채택을 의결하고 산회했다. 국민의힘은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해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지 3시간 만에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 장관은 그간 고시생 폭행 의혹과 지방선거 공천헌금 사건 방조 의혹 등 논란이 있었다. 이번 청문회에 앞서 민주당은 야당이 요청한 증인조차 나오지 못하게 막았다. 게다가 박범계 신임장관은 각종 논란으로 피소를 당한 상태다. 그야말로 헌정사 최초로 피의자 신분 법무부 장관이 탄생한 것이다. 피의자가 법무부 장관이 됐으니 관련 혐의는 알아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청문회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27번이나 야당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장관을 채택한 것을 볼 때 인사청문회는 쇼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 인사청문 결과를 뻔히 알고도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구하는 문 대통령이야말로 내로남불 행태의 정점에 있다고도 봐진다. 야당과의 소통이나 협치 노력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다. 막강한 여당 파워를 십분 활용할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첩인사로 비판받았다면, 문 대통령은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를 맴돌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공기관 인사를 ‘정피아(정치+마피아)’ ‘박피아(박근혜+마피아)’라고 비판했었다. 내 편만 기용한다면서 했던 말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 똑같은 행보를 보이면서 내로남불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하는 자리다. 헌법 제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의 비판을 무시하는 권력자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기억하고 있다면, 적어도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무리수를 두진 않았을 것이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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