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작별인사 “검찰 정상화 선례 만들어… 물결 거스를 수 없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문화됐던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해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 냈다”며 물러나는 소감을 밝혔다.

추 장관은 27일 이임사를 통해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정신의 도도한 물결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이를 통해 검찰은 정의와 공정의 파수꾼이자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던 과거에서 내려와 국민의 옆에서 든든한 친구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이뤄낸 법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결지어야 한다”며 “70년 (동안) 기형적으로 비대한 검찰권을 바로잡아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시켜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검찰 인사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과 사건배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낡은 관행에 머물러온 조직문화의 폐단을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추 장관은 자신의 재임 기간 이뤄낸 성과에 대해서도 하나씩 짚어봤다.

그는 “우선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이뤄냈고,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제도적 측면에서 확고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권 행사를 위해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수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이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N번방 사건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 여성·아동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한 점, 대체복무제를 최초로 시행한 점 등도 성과로 꼽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신속하게 출입국을 관리하고 방역저해 사범을 엄단하는 등 국민안전을 최우선했다고도 했다.

다만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선 “매우 뼈아픈 일이지만, 우리로선 수감자 인권 실태와 수감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교훈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고 곱씹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의 소임을 맡겨주시고 끝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문재인 대통령과 온갖 고초를 겪으며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된 박상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