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으로 다가온 공수처장추천… 與, 내년 초 출범 속도전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선출하기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를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28일 오후 6차 회의를 열고 기존 후보 8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 2명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에서 새로 추천한 야당 몫 추천위원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합류해 7인 체제로 이뤄질 예정이다.

심사 대상자는 기존 후보군이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판사 출신인 전현정 변호사·권동주 변호사, 검사 출신인 최운식·강찬우·김경수 변호사 등 8명을 심사해 최종 2인을 선발한다.

야당의 비토권을 없앤 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르면 추천위원 7명 중 5명만 동의해도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추천위가 최종 2인을 선발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최종 지명하게 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초대 공수처장은 늦어도 내년 1월 중순이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국면에서 완패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공수처의 출범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년 초 공수처 출범에 속도전에 돌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은 판사사찰,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감찰 방해 등 법원이 인정한 혐의에 대한 윤 총장의 사과와 반성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제 국민은 제도 개혁을 통한 공정한 사법 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과 함께 입법을 통한 제도 개혁으로 권력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추천위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가 의결된다면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 등을 통해 의결의 효력을 정지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공수처에 대한 위헌 결정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하지 말 것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놓인 공수처라면 별도로 만들 이유가 없어진다”면서 “산 권력을 견제하기는커녕 살아있는 권력의 사냥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비토권 무력화에 대해서는 “불행하게도 현 정권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자신의 약속도 내팽개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했다”면서 “현 정권과 얽힌 비리 사건은 은폐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추천위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자가 의결된다면 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도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위헌적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그나마 보장하던 야당 비토권을 박탈한 개정공수처법에 대해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전현정 변호사와 김진욱 헌재연구원이 공수처장 후보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며 “28일 회의에서 이들이 공수처장 후보로 임명된다면 위헌적 개정공수처법에 따른 위헌적 결과이므로, 이 의결에 대해 행정소송과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사제청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