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법조 카르텔 저항“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의 유죄 판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라는 겹악재에 당혹감과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를 ‘사법 쿠데타’로 지칭하며 법원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총장의 업무 복귀 결정에 민주당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사법부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사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권 집단의 동맹으로서 형사·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 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이라며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추진해 민주적·시민적 통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법원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
민주당 일각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의원들은 검찰과 법원 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복귀하면서, 윤 총장을 징계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 ‘추-윤 사태’를 매듭짓는 시나리오도 차질을 빚게 됐다.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기는 했지만, 윤 총장이 복귀했기 때문에 연초 2차 개각의 향방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정부‧여당의 무리수로 이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법원 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면서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5부 요인들의 청와대 간담회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법부에 전방위적 협박을 시도했지만,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크리스마스 전날 밤, 대한민국은 법치(法治)가 죽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값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