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인 문무일도 성명 참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전직 검찰총장 9명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와 관련해 “이러한 데까지 이르게 된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라며 비판했다.
문재인정부 첫 번째 검찰총장을 지낸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직 검찰총장 9명은 16일 성명을 내고 “이번 징계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면서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소신 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직 검찰총장들은 “이번 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구성원들은 과거 몇몇 중요 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해 이를 교훈삼아, 형사사법절차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성명엔 김각영(32대)·송광수(33대)·김종빈(34대)·정상명(35대)·임채진(36대)·김준규(37대)·김진태(40대)·김수남(41대)·문무일(42대) 전 총장 등 모두 9명이 참여했다.
성명 이후 이들 중 일부는 전임 정부와의 관계가 주목받기도 했다.
김각영 전 총장은 노무현정부 당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인사 문제로 맞붙은 뒤 사퇴했다. 바로 뒤 총장인 송광수 전 총장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놓고 충돌했다. 이땐 강 전 장관이 물러났다.
김종빈 전 총장은 헌정 사상 첫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의 대상자였다. 천정배 전 장관이 당시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자 반발하며 직을 던졌다.
임채진 전 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수사를 받던 당시 총장이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수사 중 세상을 떠나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김수남 전 총장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자 스스로 옷을 벗었고, 문재인정부 첫 총장을 역임한 문무일 전 총장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기도 했다. 임기 후반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에선 정부 조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