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위한 마지막 진통되길”
징계위 결론 존중한다는 文
秋, 2차 개각에 포함될 수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그대로 밟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맞물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2차 개각의 시점과 대상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돼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에 대해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표출한 것이란 해석과 맞닿아 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비위가 발견됐다며, 직무정지 명령과 함께 징계도 청구했다.
법원이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고, 징계위원이었던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징계위 개최에 어려움이 닥치면서 지난 2일 예정됐던 기일을 4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이후 윤 총장 측에서 형사소송법 269조에 따른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없었다며, 징계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정당성’에 대해 흔들려는 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언급했고, 법무부도 징계위를 ‘5일 이상 기간’이 지난 오는 10일로 또다시 미뤘다.
문 대통령의 사과 발언이 나온 직후, 법무부는 윤 총장 측에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검사징계위를 개최한다고 최종 통보했다.
문 대통령은 징계위 결론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렇듯 징계위의 결정과 맞물려 추미애 장관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오는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10일 징계위가 열린 이후 윤 총장의 거취가 정해지면, 추 장관이 2차 개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2차 개각의 시점은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로 전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4일 1차 개각을 단행했지만, 추-윤 갈등의 여파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2차 개각의 시기를 앞당기는 중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0일~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을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전주 대비 6.4%p 내린 37.4%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57.4%로 5.2%p 올랐다. 긍·부정 평가 차이는 20.0%p로, 오차범위 밖 흐름을 보였다. 긍정 평가는 현 정부 들어 최저치이며, 부정 평가 역시 현 정부 들어 최고치다.
추-윤 갈등이 지속될수록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추 장관을 비롯해 서울시장 출마를 저울질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도 2차 개각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2차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코로나19 대응을 고려해 내년 4월 재보선 때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