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후보 압축 난항 불가피
민주당 “발목잡기 그만하라”
“알리바이는 안 돼” 野 반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5일 오후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가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최종 후보를 압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24일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실무지원단에 따르면, 추천위는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4차 회의를 열고 후보 심사에 들어간다.
실무지원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근거해 국회의장의 회의소집 요청에 따라 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23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진행했다. 두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추가 소집에 동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25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절차를 계속 밟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법사위 소집을 연기할 예정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2일과 3일, 9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기조 아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더 이상 지연전술을 써선 안 된다고 압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소집된 추천위에서도 야당이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며 “내일 법사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만큼, 개정을 위한 법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추호도 주저함이 없을 것”이라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을 강행할 경우, 국회 보이콧 등 장외투쟁 카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위해 추천위와 공수처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데만 쓰여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은 검찰총장 이상의 막강한 권력을 갖는 권력기구장인 만큼 독립성, 중립성에 추호의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의 공언대로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된 상태에서 추천된 공수처장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