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4분간 첫 통화
“북핵문제 해결 긴밀 협력”
美, 中압박 전략 유지할 듯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12일 오전 9시부터 14분간 첫 전화통화를 하고 북핵문제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통화를 통해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에 무게를 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기대감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지난 70년간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며 한반도와 영내 평화, 번영의 기반이 된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바이든 당선인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도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측이 한미동맹에 대한 굳은 의지를 확인한 만큼,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비핵화 해법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과의 공조를 중시하는 터라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등에서 인상 압박은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 트럼프 식 ‘톱다운(top down)’이 아닌, 실무협상부터 깐깐하게 단계를 밟아가는 ‘바텀업(bottom up)’ 방식을 더 선호한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한 만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한미 간의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양측은 취임 이후 가능한 조속히 만나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공식 취임한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 성사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반면 한미 간 통화를 통해 정부는 향후 풀어가야 할 과제를 확인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통화에서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축(linchpin)”이라고 말했다. 이는 동맹국인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길 바란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지점이다.
현재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중 간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우리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에 계속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과 첫 통화를 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바이든 당선인이 미일 동맹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향해 함께 협력해 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미·일 안전보장 제5조 적용을 약속한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미·일 안전보장조약 5조 적용 약속은 이 지역에서 중일 간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본의 동맹인 미국이 개입하겠다는 의미다. 이 역시 미국이 동맹국인 한일과의 공조를 통해 대중국 압박 전략에 나서겠다는 의도가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