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 국가안보 이익 위협… 핵탄두 최대 60개 보유 추정”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미국 국방대학이 북한을 러시아, 이란 등과 함께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나라로 규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1일 보도했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방대학 산하 국가전략연구소(INSS)는 최근 펴낸 ‘전략 평가 2020’ 보고서에서 이같이 적은 뒤, 북한을 러시아, 이란 등과 함께 북한을 러시아, 이란 등과 함께 패권 경쟁 시기의 ‘불량국가’이자 ‘훼방꾼’으로 분류된다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군사적 측면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 행위자로서 미국에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군사적으로 가장 큰 부분은 핵무기로, 보고서는 랜드연구소 분석을 인용해 북한이 최소 15개에서 최대 6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동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도 650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특히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도 시험했다”고 이유를 댔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120만에 달하는 북한 인민군 병력 중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가 비무장지대에 전진배치돼 있고, 북한이 재래식 무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이런 환경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에 잠재적 핵 위협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낮은 수준의 재래식 도발에 나설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한국과 미국 양국의 대응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이들로부터 경제적 양보를 유도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과 별도로 북한 정권의 무기 기술 이전 등 계속되는 범죄 행위와 금전 취득 목적의 범죄 행위, 즉 사이버 공격·화폐 위조·마약 제조 판매 활동 등을 꼽았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북한은 정상국가가 아닌 ‘준 범죄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이어 “북한 등의 이런 위협이 미국의 국제적 지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면서 “이는 자연스럽게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북한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유지하려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 등과의 협력 관계 구축 등을 통해 이들 나라를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