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심의 ‘비토권’에 공수처 발목 잡힌 여당… 법 개정 방패로 출범 강행 수순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면서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이용한 출범 방해 전략”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11월 출범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추천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중립, 독립, 공정을 유지할 수 있는 처장을 추천할 수 있는 확고한 적임자라 생각한다”며 “두 분 모두 법조계에서 공명정대하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정권 입맛에 휘둘리지 않는 중립적인 공수처 구성에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공수처를 빌미 삼아 정권 차원의 위기 타개를 위한 불순한 정쟁을 멈추고 라임·옵티머스 실체를 밝히기 위한 특검과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에 온 힘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몫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는 구조다. 야당이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한 상황에서 여당이 무작정 반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국민의힘은 합법적인 비토권을 가지고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면서 라임·옵티머스 특검,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 등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내정하자 민주당은 “공수처 지연작전의 연장선”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몫 추천위원 중 1명은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한 혐의로 특조위에 고발됐다”며 “또 인터뷰에서 ‘독소조항이 여럿 있다’는 발언을 통해 공수처법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이) 발목잡기 행동대장으로 추천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T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11월 안으로는 공수처장 문제를 결론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장을 추천 안 하고 공수처장 추천을 방해하면 민주당이 준비해 놨다가 바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강행해 공수처를 출범시킬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라임·옵티머스 특검 관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뒤, 로텐더홀에서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거부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와 ‘릴레이 규탄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174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야당을 제외하고 단독으로 공수처 개정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야권의 반대에도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을 포함해 부동산 관련 입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특검 도입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민심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크다. 이에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전망이다.

특히 여야의 입장차가 큰 공정거래 3법의 경우에는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수처법 처리를 두고 대립이 격화된다면 이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공수처 출범과 라임·옵티머스 특검 도입을 위한 명분을 쌓아가는 가운데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공수처를 11월에 출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