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내정에 요동치는 공수처… 셈법 복잡해진 與
野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내정에 요동치는 공수처… 셈법 복잡해진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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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입주청사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0.10.1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입주청사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0.10.14

野, 이르면 26일 명단 제출

與, 비토권으로 출범 지연 우려

공수처 출범 두고 격돌 불가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부‧여당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의 물꼬가 트였다.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 선임 최종시한을 앞두고 야당에서 자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했기 때문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야당 몫 추천위원 2명 선임 의사를 밝히면서 뒤늦게나마 출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기준으로 공수처는 지난 7월 15일까지였던 법정 출범시한을 103일을 넘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검찰개혁을 늦출 수 없다는 이유를 대며 국민의힘을 향해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압박을 이어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검찰청 차장 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를 추천위원 후보로 내정했고 이르면 26일 후보 명단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7월 자당 몫 추천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 변호사 선임을 완료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법사위 간사 등 법사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추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2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법사위 간사 등 법사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추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24

현행 공수처법은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몫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는 구조다. 국민의힘은 추천위원회 내에서 합법적인 비토권을 발휘해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이 같은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막상 국민의힘이 공수처 추천위원을 선정하자 시간 끌기를 이어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추천하겠다고 밝혔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며 “야당이 추천할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 위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의 의미는 중립적이지 못한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공수처 출범을 무한정 연기시키는 것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추천을 계속 요구한 것은 민주당인데 이제 와서 방해하지 말라고 하느냐”고 반박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0.10.2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0.10.20

김 교수는 “(자기들이) 하라고 해서 (추천을) 해도 시비를 거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인가. 해도 비난하고 안 해도 비난하는 건 아예 야당은 끼어들지 말고 민주당 맘대로 다 하겠다는 게 아닌가”라며 “이래서 공수처가 여당 비호하는 거대괴물이 될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여야가 각각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협상도 난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한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직무 관련 범죄를 제외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뺀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범죄 수사 강제 이첩권과 불기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재정 신청권도 삭제했다.

야당이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했기 때문에 여당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야당에서 비토권을 사용하면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공수처 관련 논의가 시작된 상황에서 법 개정에 착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만약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이나 내년도 예산안 통과 보이콧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한 가운데 비토권을 고리로 라임·옵티머스 특검,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 등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민생법안의 처리 등 달려갈 길이 바쁜 국회에 공수처 출범을 둘러싸고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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