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진척 이뤄”
秋장관 “만전 준비 다해 검찰개혁 완수”
국민의힘 “개혁 추진하려면 합당한 조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아들 특혜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는 중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뢰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작년 2월 1차 회의 이후 1년 7개월 만에 열렸다. 이 자리에선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국가정보원 개혁안 추진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면서 “이제 입법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건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여당을 압박함과 동시에 검찰개혁을 추진 중인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측은 “(이 회의는)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함께 회의에 입장하고, “권력기관 개혁은 진척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한 만큼,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결국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추 장관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도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독대가 없었으며, 회의에서도 추 장관 의혹 등에 대해선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추 장관은 회의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준칙과 검사수사개시 규정 등 수사권개혁 후속법령의 시행을 완료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추미애 대책회의’를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회의는 ‘권력기관 개혁회의’가 아니라, 그저 ‘우리 편’끼리 모여 추미애 장관에게 힘 실어주자는 ‘대책회의’에 다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심(私心) 어린 검찰 흔들기와 주무 장관의 추문으로,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명분을 잃고 헤매고 있다”며 “그럼에도 그 개혁을 계속 추진하려 한다면 뭔가 합당한 조치가 선결돼야 함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청와대는 거수기 여당을 통해 하명 입법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개혁동력을 얻기 위해 먼저 정권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