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도 공방 예상되는 추미애 의혹… 정기 국회 내내 블랙홀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생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대정부질문에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지속할 전망이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태와 비슷하게 이번 정기국회도 추미애 블랙홀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에 대한 적극 엄호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에서 일정한 성과를 냈다고 판단, 다음 달부터 시작될 국감에서 관련 문제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 추 장관 아들 서씨의 군 시절 특혜 의혹 외에도 추 장관 딸의 프랑스 비자 발급을 위한 외교부 청탁 의혹, 의원 시절 딸이 운영하는 서울 이태원 식당에서 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21차례의 식사, 파주 부대 방문 당시 논산 육군훈련소 인근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재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지만, 8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면서 의혹을 입증할 핵심 증거들이 파기되고 있다는 주장과 늑장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검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 했지만, 추 장관 부부의 국방부 민원 전화 파일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보좌관이 개인적으로 전화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추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으로 보고 ‘막말’ 경계령과 함께 추 장관을 적극 엄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지지도가 40%대 중후반을 유지하고 당 지지율이 견고한 점을 바탕으로 야권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인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장관마저 사퇴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추진한 검찰개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조 전 장관처럼 국정감사 이전에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추미애 장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회의를 주재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라 사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대정부 질문에서 추 장관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한 공세에 집중한 국민의힘은 아들 서씨의 군시절 특혜 의혹에 대한 답변을 이끌어내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국민의힘은 앞서 언급된 추 장관 딸의 식당과 아들의 수료식 당시 논산 훈련소 인근에서 정치자금 사용, 프랑스 비자 발급을 위한 외교부 청탁 의혹에 공세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 달 7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아들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과 휴가 연장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싼 국방부의 해명, 딸 비자 관련 의혹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 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것 전망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중요한 민생을 챙기기 모습보다는 추 장관 의혹에 대한 공방만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울러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만큼 이르면 추석 전후나 국정감사 전까지 수사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여야의 정치적인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야당의 공세는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