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구글 등 앱마켓의 수수료 이슈와 관련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수수료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기반 국내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구글은 최근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자체 결제(인앱) 의무화와 30% 수수료를 웹툰, 음원, 전자북 등 디지털 콘텐츠 등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구글의 계획대로 수수료가 인상되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국민 73.38%가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란 우려다. 또 기존 매출에서 30% 이상 수수료를 낼 경우 앱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에 부담을 가중시켜 업계의 생존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앱 마켓의 환경변화가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시장(매출) 규모, 인력, R&D 현황 및 전망 등에 대한 조사는 실시된 바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수수료 지출 수준이나 앱 마켓 이용에 따른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는 없었다.
과기정통부는 모바일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앱 마켓의 수수료 방침 변화로 감소하게 될 매출액과 이용자 대상으로 한 가격 인상 등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부분까지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업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며 상생하고 더불어 이용자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이 내년 1월에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방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오는 10월에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이슈가 되고 있는 앱 마켓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해 면밀한 현황 파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플랫폼 산업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을 오는 9월에 구성해 운영한다. 포럼에서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산업 동향을 분석해 데이터 활성화,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플랫폼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아젠다를 확정하고 이를 통해 플랫폼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