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구글 인앱결제 강제, 위법소지 있다”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구글의 인앱결제(앱 내에서 결제하는 시스템) 정책에 대해 “금지행위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현재로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과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시행령 등을 조정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기존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정책을 웹툰과 음원, 전자책 등 전체 디지털콘텐츠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인앱결제 시 고객이 결제한 금액의 30%를 결제수수료로 강제한다는 점이다.

이에 국내 사업자들은 구글의 정책 변경에 반발하며 관련 부처에 위반신고 등 구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방통위에 애플과 구글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민단체들도 정부 부처에 애플과 구글 등의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지난 24일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방통위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소비자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사업자와 사용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대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1년부터 인앱결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애플도 최근 애플리케이션 개발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에픽게임즈와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에픽게임즈가 애플에 수수료 정책에 반대하며 수수료를 내지 않으려 이용자들과 애플리케이션(앱) 내 직거래를 하려 하자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제거했다. 이어 에픽게임즈의 개발자 계정을 말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