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 시작… 대정부질문·청문회서 대격돌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번 주부터 7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인 막을 올리는 가운데 여야가 부동산 문제, 박원순 의혹 등을 놓고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임기 시작 후 47일 만인 지난 16일 개원식을 열었다. 1987년 개헌 이후 최악의 지각이다. 국회가 뒤늦게 개원한 탓에 산적한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선 20~21일 여야 교섭단체 연설이 열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를 다잡고,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임대차 3법’ 등의 조속한 통과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진성준 의원이 최근 “집값은 안 떨어진다”고 발언한 탓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강력한 대여투쟁의 의지를 다잡고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두고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할 태세다.

오는 22일부터는 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22일 정치·외교·안보·통일·안보 분야, 23일 경제 분야, 2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 추진의 당위성을 설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합당은 박 전 시장의 피소 유출 의혹 등을 부각하는 한편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거취도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주당 독주, 윤미향 사태, 실업률, 탈원전 정책, 부동산 대책, 대북 외교 등 10가지 현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여야는 또 공수처(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 출범 문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인사청문회에서 대결의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사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오는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27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도 열린다. 통합당은 박 후보자에 대해선 대북 불법송금을 이유로 이미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오는 30일에는 본회의가 열린다.

민주당은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는 부동산세법, 임대차 3법 등의 후속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