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160조원대 ‘한국판 뉴딜’, 밑그림 공개… 목표 달성하려면?
[정치쏙쏙] 160조원대 ‘한국판 뉴딜’, 밑그림 공개… 목표 달성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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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고용사회안전망 기반 ‘디지털·그린뉴딜’ 제시

경제계 “과거 낡은 법과 제도 혁신도 뒤따라야”

전문가 “종합계획, 뉴딜 사업의 의미 명확히 해”

文소주성 無언급엔 “일자리 주도로 방향 튼 듯”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한국판 뉴딜’을 처음 언급한 지 석 달 만에 종합 추진계획을 14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한다’는 밑그림을 제시했는데, 저성장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친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을 선제적으로 내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전문가들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선 규제혁신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당정청의 긴밀한 협업과 민간 기업의 협조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한다.

◆文대통령 “뉴딜, 대한민국 대전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시키겠다”고 천명했다.

한국판 뉴딜은 고용·사회안전망을 기반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 2가지를 큰 축으로 잡았다. 지금까지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이 3대 축이었는데 이제는 첨단산업 중심의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미래차 등을 포함한 그린 뉴딜이 정책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우선 디지털 뉴딜은 향후 5년간 58조 2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 3000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산이 바탕에 깔렸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을 포함하는 ‘D.N.A’ 생태계 강화에 국비 31조 9000억원, 비대면 산업 육성에 21조원,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사업에 국비 10조원을 각각 투입한다.

그린 뉴딜에는 73조 4000억원을 들여 일자리 65만 9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후변화 대응 강화와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한 녹색 인프라 구축에 국비 12조 1000억원,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24조 3000억원, 녹색산업 육성에 6조 3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28조 4000억원을 써서 새 일자리 33만 9000개를 만든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로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10대 대표산업을 소개한 뒤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면서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성공 여부는 속도에 달렸다”며 “당정청은 이해관계 충돌을 선제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의 그린 뉴딜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의 그린 뉴딜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경제계 환영… “바람직한 방향”

경제단체들도 이날 정부의 청사진에 일제히 환영 의사를 내비쳤는데,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경제난 극복과 국가 재도약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과거의 낡은 법과 제도 혁신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계획 발표에서 “재정투자는 ‘마중물’이고, 민간이 화답하는 ‘펌프질’이 있어야 한다”며 “규제 혁파와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논평을 내고 “디지털 역량을 전산업 분야에 결합해 신성장동력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국가발전전략은 코로나 경제난 극복과 국가 재도약을 위해 매우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본부장은 “한국판 뉴딜이 경제 전반의 혁신 활동을 촉발할 수 있으려면 과거 산업화 시대에 설계된 낡은 법과 제도의 혁신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법제도 혁신'이라는 후속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무역협회도 “경제·사회구조의 급격한 전환에 신속히 대응하고 선도적인 국가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높이 평가한다”면서 “정부는 개별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스타트업에 기술 및 제품의 실증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지속해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무역업계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스타트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디지털 혁신 동력을 확보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정책대안 제시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권도 정부의 발표에 발맞춰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회사들은 주로 디지털 경제, 데이터 경제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뉴딜 성공?… 당정청 협업 중요”

한해 GDP(국내총생산)의 1.5% 이상이 투입되는 문 대통령의 야심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윤곽만 그려진 그림에다가 얼마만큼 채색을 잘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하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완성된 그림을 위해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행에 옮겨야하는데 우선은 당정청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은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판 뉴딜은 고용사회안전망을 바탕으로 디지털·그린 2가지 축으로 이뤄졌는데, 디지털·네트워크·인공지능부터 전기·수소 자동차 등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얘기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다”면서 “앞서 지난 4월 정부가 내놨던 것에 살을 덧붙여 의미를 명확히 하는 측면에 주안점을 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이 제 효과는 내지 못하고 나라 빚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엔 “코로나19 국면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전 세계가 돈을 풀고 있다”면서 “그에 비하면 규모가 작다. 더 투입해도 될법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관건은 정부가 투입하는 100조원 이상의 재정이 마중물이 돼서 민간영역까지 확산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정책을 만들었지만, 역시 일자리는 민간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이들이 뛰어다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혁신 등 제도개선을 통해 당정청이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종합계획 발표 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정책(소주성)’과 ‘공정경제’란 단어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코로나19 사태에다 고용 위기 상황에서 소득성장 정책 기조를 일자리 주도 성장 쪽으로 방향을 살짝 튼 것 같다”면서 “임기 후반기에 들어섰음을 감안하면 구체적 성과가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이 소장은 “물론 최저임금 정책 예에서 봤듯이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소주성은 기본적으로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며 “어떤 정책이라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디지털 기반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차세대 경제 비전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친환경·저탄소 경제 정책은 논란이 많은 만큼 전문가 그룹의 조언을 경청하는 등 보안이 필요하고 고용정책도 돈으로 일자리 수만 늘리고 있다.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한다. (그래픽=안지혜) (출처: 뉴시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한다. (그래픽=안지혜)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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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2020-07-15 18:19:59
말잔치 같은 느낌은 왜그럴까요

문지숙 2020-07-15 08:17:54
우리나라 가계빚이 어마어마한데 정부에는 돈이 넘쳐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