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 文대통령 개원 연설… ‘한국형 뉴딜’ 협조 방점
[정치쏙쏙]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 文대통령 개원 연설… ‘한국형 뉴딜’ 협조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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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文대통령, 국회 개원식 연설문만 9번 수정

與, ‘국민 참여 한국형 뉴딜 펀드’로 보조 맞춰

통합당 “돈만 써서는 국가 대전환 절대 불가”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예정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국정의 도움을 당부하는 개원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연설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48일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역대 가장 늦은 개원 연설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는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 연설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초 16일로 예정된 그린 뉴딜 현장 방문 계획도 뒤로 미룬 채 국회로 향한다. 이는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국회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지난달 5일부터 준비한 개원 연설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여야의 국회 의사 일정 합의가 늦어지면서 문 대통령이 개원 연설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말까지 떠돌았지만, 지난 14일 극적인 의사 일정 합의로 개원 연설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또한 연설문을 총 9번 수정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우여곡절 끝에 진행되는 개원 연설에는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의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한국판 뉴딜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한국형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천문학적인 국고를 사용하는 만큼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소상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1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15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촉구,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한 한반도 평화 메시지,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부동산 문제 등을 언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노동문제와 관련해 ILO 비준안의 국회비준동의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동시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청문 동의 협조와 함께 남북미가 마주앉아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는 국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 48일 만에 (이뤄진) 최장 지각 개원식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국회를 향하는 문 대통령의 발걸음이 가벼울 수 없을 것. 문 대통령은 개원 연설을 9번째 고쳐 쓰는 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계획에 보조 맞추는 민주당… 통합당은 냉랭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세부계획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 참여 한국판 뉴딜 펀드’ 추진을 제안하는 등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가는 모양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 뉴딜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비공개토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윤 대변인은 이 의원은 풍부한 민간 재원을 한국판 뉴딜 추진과정에서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국민들과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자는 취지로 펀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함께 서로 지혜를 모으면서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우리가 세운 계획의 집행에 있어 조금 더 대담한 실험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1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14

반면 미래통합당을 포함한 야권은 한국형 뉴딜에 대해 “돈을 써서 국가 대전환이 될 것 같으면 어느 나라든 진즉에 성공했을 것 같다”고 혹평했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지난 14일 한국형 뉴딜에 대한 구두논평에서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전략이라는데 정작 코로나로 더욱 절실해진 그러나 시범사업만 7년째인 원격의료 등은 본격 시행하겠다는 말이 없다”며 “세계 경제 선도를 위한 ‘담대한 여정 선포’라는데 최강 데이터로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디지털 플랫폼 산업지형을 어떻게 주도할 것인지는 단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전 세계가 혈안이 되어 있는 디지털 혁신은 노조 눈치 보며 규제로 모두 꺾어놓고 과거 산업단지에 ‘팩토리’, ‘그린’, ‘스마트’라는 그럴싸한 수식어만 얹어 눈속임을 한다”면서 “임기 2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5년 치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 혈세를 푸는 것은 염치도 없고 무책임하다”고 맹폭했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도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일자리 예산 19조 2312억원을 투입해 9만 7000개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지난 2015년 이전 정부 당시 28만 100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13조 9748억원이 든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국가의 미래전략은 필요하다”면서도 “지금 필요한 것은 켜켜이 쌓인 규제 해소·비효율적 노동구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자리는 기업과 시장이 만든다는 평범한 진리가 자리 잡아야 경제가 바로 선다”며 “손쉬운 세금으로 임시변통하지 말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제3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6.2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제3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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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경 2020-07-16 15:47:33
대책 대책만 내세우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문지숙 2020-07-16 08:24:08
빨리 이번 정권이 바뀌기를 바라고...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던 관심도 없다 그놈이 그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