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 2100만명 가입 추진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가입 제도’를 도입해 2100만명의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이재갑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추진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통해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들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프로젝트로 지난 14일 확정·발표됐다.

고용보험제도는 1995년 도입돼 실업자에게 고용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만 적용돼 특수고용직 노동자(특고)나 프리랜서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노사 등이 참여한 논의를 거쳐 2018년 11월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원입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에선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부문만 우선 통과됐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법안은 오는 12월 시행 예정이며,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

고용부는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내달 중으로 규제·법제심사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예술인·특고의 노무 제공 특성을 감안해 다수 일자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비자발적 이직이 아니라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에도,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월평균 보수 60% 수준의 실업급여를 최대 9개월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예술인·특고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면서 모성보호급여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그는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계속 지원하겠다”며 “육아휴직급여는 수혜범위가 넓은 만큼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한 후, 특고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에 저소득 예술인과 특고 등을 새롭게 포함시켜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특고 직종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 장관은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특고 적용직종이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됐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IT업종 프리랜서, 돌봄종사자 등으로 적용직종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들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나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한다. 세부 내용은 8월초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이 수립되면 반영키로 했다.

또한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에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이 장관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겠다”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 시 취약계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고용보험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기 전까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주는 실업부조 제도이다. 이를 통해 취업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된다.

이밖에도 고용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창업 및 재기 지원, 고용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취약계층 심층상담 강화, 청년·신중년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 확대,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육아휴직 제도 유연성 제고, 디지털·그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및 기업 지원 강화 등을 안전망 강화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 장관은 “안전망 강화는 디지털·그린 뉴딜의 성공과 포용성장을 위한 토대”라며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일자리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