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등록금 반환 논란 여전… 국회 교육위, 추경 편성
[이슈in] 등록금 반환 논란 여전… 국회 교육위, 추경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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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본관 앞에서 총학생회 주최로 열린 ‘선택적 패논패 도입 촉구 및 등록금 환불 관련 경희인 집중공동행동’에서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0.6.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본관 앞에서 총학생회 주최로 열린 ‘선택적 패논패 도입 촉구 및 등록금 환불 관련 경희인 집중공동행동’에서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0.6.23

대학생 99% “반환 찬성한다”

반환이유엔 “수업의 질 낮아”

교육당국 각 대학 예산 살펴

등록금 인하 등에 유도 목적

국회, 교육부예산 2718억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대학생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 학생 99%가 등록금 반환에 찬성했고, 그 이유로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고 지적하는 등 등록금 반환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는 등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지만, 현행법상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에 관여할 수 없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최근 전국 대학생 1만 1105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반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중에서 99.3%(1만 1031명)가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등록금 반환에 찬성하는 대다수는 1학기 등록금 가운데 절반 이상을 반환액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이들의 비율은 과반이 넘는 59%였다. 또 설문에 참여한 학생 중 27%는 등록금의 50%를 반환받아야 한다고 했으며, 90% 이상을 반환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10.9%인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 이유와 관련해선 ‘원격수업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응답(중복응답)한 이들이 전체의 83.3%에 달했다. 이 외에도 ‘시설이용이 불가능하다(79.2%)’, ‘원격수업이 불가능한 전공 혹은 교양 수업을 수강한다(47.2%)’ 등의 이유가 나왔다.

등록금 반환 형태와 관련해선 ‘등록금 사용 실비 공개 및 차액 반환’이 68.6%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나왔고, 이어 ‘적립금 용도 전환(14.4%)’, ‘3차 추경을 통한 학생 직접 지원(12.8%)’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등록금 반환 정책에 대해선 상반기 등록금 반환 또는 하반기 등록금 인하 대학에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7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28일 전국 198개 대학, 1만 1105명을 대상으로 전대넷이 자체적으로 진행했다. 전대넷은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66%라고 밝혔다.

99%에 이르는 대학생이 등록금 반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논란이 계속되자, 교육당국은 각 대학이 실질적으로 등록금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재정실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들에 공문을 보내 1학기 대학들의 수입과 지출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들로부터 예산 추계 등의 자료도 받아 점검하고 코로나19로 예산이 절감된 상황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코로나대학생119 등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대학생 550명 입학금 등록금 환불신청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코로나대학생119 등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대학생 550명 입학금 등록금 환불신청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대학 측은 정부가 대학에 지원책을 마련할 경우 등록금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학기 등록금을 돌려줄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대학의 재정 여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등록금 반환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당국과 기획재정부는 현금성으로 대학을 직접 지원하는 것 대신 간접지원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학생들과 논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등록금 반환을 확정한 건국대의 경우와 같이 전향적으로 노력한 대학에 예산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입장이다.

이번 재정실사의 성격 또한 각 대학의 예산과 결산을 들여다보며 남은 재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등록금을 돌려주거나 2학기 등록금 인하 등으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의 움직임도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는 전날 대학등록금 환불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 3차 추경안에 편성된 교육부 예산을 2718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대학 등록금 환불에 대한 엄중한 요구가 있음에도 추경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며 “이와 같은 환불 요구에 대해 국가가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다”고 예산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고등교육법’ 등 현행법상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에 관여할 수 없다. 대학이 자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등록금 역시 각 대학이 결정해야 할 사안인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의 실질적인 지원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등록금에 대한 현금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못한다”며 “그 부분은 대학과 학생들이 적절한 안을 마련해서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본관 앞에서 총학생회 주최로 열린 ‘선택적 패논패 도입 촉구 및 등록금 환불 관련 경희인 집중공동행동’에서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본관 앞에서 총학생회 주최로 열린 ‘선택적 패논패 도입 촉구 및 등록금 환불 관련 경희인 집중공동행동’에서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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