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등록금 ‘환불 불가’로 가닥… “간접 지원 가능”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대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됐다며 등록금 환불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가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직접 등록금 환불을 진행하는 데에 ‘불가’ 입장을 내놓고 있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한 등록금 환급 요구에 대해 청와대·정부는 불가하다는 결론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대학들이 코로나19로 인해 1학기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자발적으로 환불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이를 위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3차 추경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기재부)도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가 대학과 학생 간에 발생한 일로,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재부는 등록금 반환 문제가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 결정할 문제이기에 정부가 지원대책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도 지난 18일 브리핑을 통해 “등록금 문제가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3차 추경을 통한 등록금 지원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난 17일 말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등록금 환급으로 재원이 어려워진 대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8000억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으며, 기재부는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통한 지원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