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삐라 살포가 몰고 온 남북관계 위기, 해결되려나
[천지일보 사설] 삐라 살포가 몰고 온 남북관계 위기, 해결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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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일이 터져 결국 큰일이 되고 말았다. 남북한 체제를 비방하는 대남, 대북 전단살포와 비방 방송행위는 그간 남북화해의 걸림돌이 돼 왔다. 그러기에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도록 방편을 썼고, 북쪽의 대남 비방방송에 대해서도 군사연락통을 통해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 후 2018년 4월 양 정상이 합의해 선포한 ‘판문점선언’에 따라 논란이 됐던 비방행위들이 중단되고 남북관계 협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 바, 이에 우리국민들은 북의 침략행위가 이젠 없어지겠거니 하는 안도심에서 환영했던 것이다.

그 후 2년간 큰 진전은 없었다고는 해도, 남북당국은 판문점선언의 후속 조치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실천하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남북 화해협력의 시간을 맞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작은 일 하나가 한반도평화의 큰 그림을 망쳐놓았다. 다름 아닌 국내 북한 인권단체 등이 판문점선언 등을 어기고 대북전단을 살포함으로써 남북한 신뢰의 금을 가게 만든 것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구실로 북한이 결정한 남북협력 파기 결과는 지난 16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와 함께 모든 남북한 대화 채널을 닫는 등 일방적 조치였다.

북한은 모든 책임이 우리정부의 판문점선언 파기라고 주장하며 보복을 선언했다. 삐라 살포 실상을 보면. 지난 4월 30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민간단체에서는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21대 총선에서 당선사실을 알리는 전단을 뿌렸고, 5월 31일에는 김포시 월곶리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으며, 6.25를 전후해 대북전단 살포계획을 발포해 북한의 심기를 건드렸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키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이행사항 가운데 삐라 살포 금지는 가장 손쉬운 것인바,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이 우리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20일 보도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에서 대규모 대남 전단 살포를 위한 준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판문점선언 합의사항을 깨고 남한이 대북 삐라를 대량으로 살포했으니까 북한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즉, 실현될 경우 그동안 남북 정상이 만나 남북한 상생협력에 합의하고 ‘한반도평화를 위해 공동노력하겠다’는 발표 이전의 극단적인 남북 긴장상황과 군사적 대치국면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통일부장관을 경질하고 새로운 남북 협력을 모색한다는 건 좋으나, 여당 지도급 인사들의 주장이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누어지는 등 갈피를 못 찾고 있다. 정부에서는 남북 긴장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에 맞는 방도를 찾아 빠른 대책으로 ‘위기’의 고비를 잘 넘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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