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지원금 정책으로 정국을 유리하게 이끌어온 여당이 돈맛 들인 건지, 이번에는 대학등록금 지원을 놓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한 지원 예산이 정부 3차 추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성명을 내고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두 번의 재난지원금 추경 확보를 위해 정부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서 보충했는데,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 3차 추경으로 보전해주자고 하니 정부에서는 극구반대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학비를 지원해주자는 민주당의 발상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원칙론에서 볼 때 대학생 등록금 문제는 대학 당국과 학생 간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나라곳간 사정이 좋다면 몰라도 그간 두 차례 재난지원금이 국민에게 지급됐고, 앞으로 여러 가지 쓰일 곳이 많은 정부재정으로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해주자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물러서지 않고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큰바, 인기영합이 아니라 나라곳간 사정을 염두에 둬야하고 시급한 게 어떤 경제대책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현실경제가 어려워 국민이 힘든 시기임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수출, 내수경기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어려워 정부가 재정적 여력이 있다면 현실경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야만이 코로나19사태로 만신창이 된 한국경제를 일으켜 세울 여지라도 있을 것이다. 우선순위에서도 첫째는 정부가 세운 뉴딜정책 사업을 하루빨리 추진하는 것이고, 영세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지속화돼야한다.

코로나19사태로 세계적 경제 충격이 큰 가운데, 한국 재정은 최악 상황을 맞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마도 1998년 외환위기나 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 부문도 악화일로 상태지만 가계와 민간기업 등이 처해진 상황도 지금이 가장 어려운 처지다. 민간부문의 빚이 43개국 중 1위로 가장 빠르게 불어난다고 하니 이 또한 문제가 아닌가. 나라 빚이 크게 느는데 여당에서는 ‘대학등록금 지원’ 타령을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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