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협상 평행선… 21대 국회 새롭게 출발할까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받는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변모할지 주목된다.

21대 국회 임기는 지난 5월 30일 시작됐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 후 임시국회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 이후 7일째에 열도록 규정돼 있다.

법정시한을 지킬 경우,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오는 6월 5일 열려야 한다. 또 오는 6월 8일까지 국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역대 국회는 지각 출발이란 오명을 벗지 못했다. 13대 국회부터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이후 개원식을 열 때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41.4일로 나타났다.

이번 21대 국회도 원구성 협상을 두고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177석을 차지한 슈퍼 여당은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기존의 관행을 깨고 전석을 가져와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5월 31일 기자회견에서 “협상은 하겠지만, 민주당은 177석인데 과반이 안 됐을 때와 동일하게 국회를 구성하자고 하거나 그런 상태에서 국회를 운영했던 관행을 되풀이하자고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은 “차라리 국회를 없애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지리한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5월 29일 서울 모처에서 2시간 동안 만났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도 5월 30일 전화 통화로 협상을 시도했지만, 쉽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만약 여야가 전격 합의를 이룬다면, 국회 개원식 일정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전례를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문을 열더라도 여야가 풀어야 할 현안은 산적하다. 당장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마련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 정부 여당은 경제에 온기가 돌기 위해 국회에서 추경을 조속히 처리해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위기 대응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재정건전성 악화를 고려해 현미경 심사를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21대 국회의 첫 과제로 일하는 상시국회, 상임위 상설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을 우선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국회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도 불가피해 보인다.

거기다 7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선임 문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