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2차 뛰어넘는 3차 추경 신속히 준비해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해 25일 “1·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 시대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해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공정경제 개혁도 멈추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 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다.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에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 비율의 증가폭도 다른 주요국가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물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 해내가야 합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며 “특히 내년 세입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