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속도전에서 한국에 KO패

[천지일보=이솜 기자] 일본과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외신은 IT기술로 무장한 한국과 옛날식 서류 작업에 의존한 일본을 비교해 속도와 효율성 면에서 한국이 이겼다고 평가했다.

21일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4월 30일 동시에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승인을 받은 한국과 일본의 처리 양상을 비교했다.

한국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됐다.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0만 가구는 우선 대상이 돼 신청하지 않아도 통장에 현금이 입금됐다.

그 외 전국민은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방식을 선택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해 받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등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1분이 채 되지 않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 신청 전용 정부 웹사이트나 카드사의 웹사이트나 앱, 또는 은행이나 구청에서 가족들이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빠른 링크 등이 제공됐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20일까지 지급이 완료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총 11조 5203억원이며, 수령 가구는 1830만 가구로 집계됐다. 총 예산 14조 2448억원 중 80.9%가 지급 완료됐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신속한 지급과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중앙집권과 국민식별 시스템의 승리라고 분석했다. 이번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중앙집권식 행정능력이 빛을 발했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빠른 정보 검증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광대역‧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등 제반 여건이 속도전에 승부수가 됐다.

반면 일본은 지난 19일 기준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72%가 재난지원금 10만엔(약 114만원)에 대한 신청서 우편발송에 돌입했다. 우편 안내가 이뤄지는 이유는 일본 인구 중 약 16%만이 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카드 및 핀(PIN)번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이 카드와 핀번호도 받는 게 쉽지 않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카드는 발급하려면 한 달 정도 걸리고, 또 핀번호를 여러 번 잘못 넣으면 사용이 차단된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관공서에 직접 가야 한다.

일부 시민들은 카드와 핀번호가 있어도 온라인 신청을 하려다가 시스템이 과부하‧다운돼 진행이 안 됐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