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총선용 비례위성정당으로 활용했던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을 결의했다. 민주당이 지난 8일 전체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전 당원투표로 합당을 결정한데 이어 12일에는 중앙위원회에서 합당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15일까지 최고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합당 결정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신고를 하면 의석 178석의 메머드 정당이 탄생되게 된다.
정당은 강령이 같거나 지향하는 정당 이념이 동일하면 각자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얼마든지 합당할 수 있다. 이것은 정당의 자율성이자, 법에서 보장하고 정당민주주의 취지에 맞는 내용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시민당이 총선용으로 급하게 창당하면서 끌어들인 전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선자와 시대전환 출신의 조정훈 당선자 등 2명에 대해 제명 처리를 했다. 적당한 제명사유가 없자 시민당에서는 ‘민주당과의 합당을 반대한다’는 구실로 두 당선자를 윤리위원회에서 회부해 12일 제명했던 것이다. 정당법과 당헌 규정에 따른 절차를 취해 원래 소속당으로 돌려보냈다고는 하나, 이 역시도 꼼수라 아니할 수 없다.
이같이 민주당과 시민당은 창당 과정이나 합당 과정이 비록 정당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당선시키는 과정에서 최대한 법의 허점을 이용했음은 부인할 바 없다.
그런 상태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보란 듯이 통합당에 대놓고 일침을 놓고 있다. 아직 통합당과 한국당이 합당하지 않고 있으니 빨리 합당하라는 촉구인 것이다. 그러면서 총선용 비례 위성정당인 한국당이 의석수 1석을 보태 원내교섭단체로 탄생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중이다. 만약 한국당이 합당하지 않고 원내교섭단체를 만든다면 21대 국회 원구성에서 제3당이 돼 국회부의장 몫에 상임위원장까지 확보하게 되고, 여야 협상이나 국고보조금 배분 등에서 야당 몫이 대폭 늘어나니 그렇게 못하도록 여당에서는 선수를 치고 있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교섭단체를 만들 경우 이는 ‘막장정치’라고 하면서 별도로 교섭단체를 구성한다고 해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속셈을 보였다.
그러면서 (총선용 비례위성정당이니) “국민들은 총선 투표할 당시 두 당이 다른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토로한바, 이 말은 사실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민주당이 남의 정당에 대해 합당 촉구나 합당하지 않는다고 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등 ‘콩 놔라 팥 놔라’ 태도는 옳지 않아 보인다.
각기 정당은 정당법에 의해, 또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법과 국회운영 전례에 따라 하는 것이지 메머드 여당이라고 해 야당에게 족쇄 채우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일은 의회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자신의 정당은 잘못해도 괜찮고 남의 정당은 못 봐주겠다 식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