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도 산재사망 지속…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산재사망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온전하게 가기 위해선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세계 산재 사망자 노동자 추모의 날(28일)을 앞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코로나19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단체는 “여전히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일터의 코로나’로 인해 일터에서 죽는 노동자가 매년 2500명씩 30년 동안 수치도 거의 바뀌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도) 속절없이 일하러 나갔다가 6명이 퇴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임기 내 절반으로 줄이고,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쓰겠다고 강조했지만 건설현장노동자는 (산재사고로) 사망하고, 비정규직은 고용절벽 앞에 놓여있다”며 “(우리는) 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금지와 총고용 보장을 21대 국회에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비참한 현실이 반복되는 것은 제대로 된 안전장치 없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특히 하청노동자와 비정규직에게 집중되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가 퍼져있고, 횡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산재 사망자 수를 보면 코로나19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더 많다”며 “‘아침에 출근할 때 난 오늘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노동자가 어디 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0년 동안 (사망·사고가) 벌어지고 있는데, 기업과 정치권은 무엇을 했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되짚어 볼 시기”라며 “혹자는 ‘코로나19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무슨 상관이 있냐 제발 노동자들을 위한 국민위한 정치를 해 달라’는 요구를 간절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사망자 숫자로 보면 실감이 안 나겠지만, 가족들은 (사망) 소식을 들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는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오늘 내 옆에 노동자가 그런 일이 생기면 내일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산재를 일으키는 원인은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우리 사회가 온전하게 가기 위해선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사람이 죽는 것까지 책임을 떠밀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최근 구로콜센터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선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3월초 구로 콜센터 노동자 (집단) 감염이 발생한 뒤 근로자의 환경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닭장 같은 근로환경은 전염병에 취약한 구조다. 독감과 같은 전염병에도 언제나 같은 노동자들이 전염되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콜센터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의 책임은 원청에 있다”며 “원청은 도급 단가를 주면 그걸로 끝이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전염병 위협에는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특수고용직(특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한 그는 “고용유지지원금은 특고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이들은 ‘개인사업자가 무슨 고용 유지 지원금이냐’라고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이들의 생존 위협은 벼랑 끝을 넘어 낭떠러지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달째 수입이 0원임에도 (지원) 요구조차 하지 못한다”며 “(특고의) 생존은 정부와 국회 정치권이 나서서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 16개 지역 42개 지점에서 거리두기 1인 시위, 집회, 행진 등 공동행동을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