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공화국”…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입법 촉구 농성 돌입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같은 사업장에서 매달 1명의 노동자가 똑 같은 사고로 죽어나갔지만 또 다시 죽음의 현장이 반복돼 왔습니다. 21대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입법 촉구 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해 2400명 하루 6~7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한익스프레스 남 이천 산재사망 참사까지 수많은 노동자가 죽는데도 20대 국회는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자동 폐기했다”며 “반복적인 노동자의 참사를 방치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기초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20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의 반복으로 똑 같은 사고로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산재공화국”이라며 “솜방망이 처벌로 기업은 재발방지 대책은커녕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위험작업에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부터 산재사망 처벌강화 입법을 8년째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입법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온 국회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며 “2008년 이천 물류창고 40명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2020년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천 물류창고 산재사망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이 돼가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천 합동 분향소에서 여야 정치권이 유족들 앞에서 약속한 재발방지 대책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입법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