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청서 이견 조율 마무리
지원 ‘대상·규모’에 관심 쏠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30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본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안건으로 다뤄지는 만큼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이견 조율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국민의 삶은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청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피해 보전을 위해 포괄적 ‘현금성’ 지원 방안을 논의해왔다.
청와대는 지급 대상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신속한 결정 및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청와대는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 현금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보다는 어려운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별적 지원이 더 합리적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민 2500만명 이상이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는 방향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가 5178만명이다. 50%인 2589만명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필요한 재원은 약 13조원이다.
여당 쪽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은 18세 이상 성인에게 재난구호수당 50만원을 일괄 현금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미래통합당은 40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취약계층이나 영세상공인 등의 집중 지원하자는 의견이다.
반면 기재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100만원씩을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요 재원은 추가 5~6조원일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