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당풍년국가에서 정당이 보여주는 꼴불견 작태
[사설] 정당풍년국가에서 정당이 보여주는 꼴불견 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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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을 겨냥해 올해 들어 급조한 정당들이 수두룩하다. 3월 24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만 해도 40여개가 되니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정당 풍년(豊年)국가다. 정치로써 국민을 배불리 먹게 살게 하고 정책으로써 국민생활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하니 민초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마울 리가 없다. 하지만 이름도 생판 낯선 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태어나 정당정치를 훼손하고 있으니 이는 민의 대변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와 건전한 정당제도의 취지를 갉아먹는 형상이다. 이러한 1회용 가설 정당에 대해 국민들도 의아심을 가지고 있다.

정당국가주의를 지향하는 대의민주주의제하에서 정당의 사명과 역할은 매우 크다.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면서 정강·정책이나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해 정치적인 주장을 펼치는 등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기능을 가진다. 정당의 기본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정치활동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여당과 제1야당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후보를 좌지우지하고, 또 급조된 정당에서는 소수정당의 원내의석 확보라는 명제로 거대정당에 줄서기가 바쁘다.

오는 4.15총선에서 지역구를 포기하고 비례대표 후보만을 내는 정당들이 많다. 대표적인 정당이 국민의당, 더불어시민당, 열린우리당 등이다. 정당 사정에 따라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지역구 후보자 없이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다. 전국 각 지역에서 선거운동이 불허되니 정상적이 아니다. 그런 정당에서는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해야할 테지만 그렇지 못해 거의가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바람막이 역할을 했던 권은희 의원과 이태규 전 의원이 2, 3번에 배치돼 당안팎에서 실망감이 크고, 또 4번 김근태 후보자의 과거 이력에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현 정세다.

여당이 주도하는 인상을 준 더시민당은 3월 18일 급조된 정당이다. 최근 나타나는 여러 정황상 민주당이 전략상 당 자체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지 않고 더시민당을 빌려 일종의 씨받이 형태로 가설 정당인 셈이다. 여기에 참여했던 가자평화당, 가자평화인권당이 결국 이용당했다고 항의 소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의 또 다른 위성정당(?)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는 열린우리당에서도 바람 잘 날 없다. 당헌상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결정은 중앙위원회 권한임에도 당지도부의 입맛대로 전횡하려다가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처럼 4.15총선에 대비해 급하게 창당된 1회용 정당들과 비례대표 후보만을 내는 정당에서는 탈 많고 말 많은 일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 건전한 정치적 의사형성에 먹칠만 하는 정당의 꼴불견 작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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