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말뿐인 부동산 정책의 실체
[사설] 말뿐인 부동산 정책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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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값 상승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다. 최근 1년 만에 서울의 아파트값 평균이 수억원이나 올랐다는 얘기는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 돼버렸다. 실제로 전국의 돈 있는 투자자들이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3구에 아파트를 사려고 몰려들었고 젊은층까지 가세해서 ‘갭투자’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폭등한 아파트값은 결국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을 ‘루저’로 만들어버렸다. 이로 인한 부동산 스트레스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국민의 일상까지 불안케 하면서 실물경기를 더 어렵게 만드는 원흉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첫 부동산 종합대책인 ‘8.2대책’을 비롯해 최근까지 20여 차례의 크고 작은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부분 ‘반짝효과’에 그쳤을 뿐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없었다. 오히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켰을 뿐이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장기적인 경기전망이 어둡다보니 부동산 시장이 잠시 가라앉는 분위기다. 이번에는 역으로 자칫 ‘거품의 위기’로 번지는 것은 아닌지가 걱정되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수요와 공급 문제부터 교육, 교통, 세금제도 등이 중층적으로 연결돼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부의 ‘정책의지’는 늘 논란의 대상이었다. 도무지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겉으로는 아파트 값을 잡겠다지만 실상은 그들이 이미 강남3구를 비롯해 아파트 몇 채씩을 보유한 다주택자인데 어떻게 집값을 잡겠는가 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었다.

실제로 이번에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2020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정부에 대한 불신은 생각보다 클 수밖에 없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참모 49명 가운데 15명이 다주택자였다. 장관과 차관도 12명이나 됐다. 특히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최고위층 인사들 대부분도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더욱이 정부의 장차관 87명 가운데 21명이 강남3구에 집을 갖고 있었다. 이쯤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왜 매번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 하겠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지원하면서 청와대 참모들을 향해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고 했던 노영민 비서실장도 2주택을 신고했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충북 청주에 아파트 2채와 단독주택 1채를 갖고 있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분양권을 포함해 2채를 갖고 있었다. ‘아파트값의 마술’에 놀라 잠을 설치던 대부분의 국민이 이런 현실 앞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가 두렵기조차 하다. 참으로 부도덕한 정부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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