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코로나19 봉쇄 정책 시행… 출입 차단은 아냐”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는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현재 봉쇄 정책을 극대화하기로 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과 계획을 논의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고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히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구 등의 출입 봉쇄를 하는 것이냐는 질문도 나왔다. 민주당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봉쇄 정책 시행은) 방역망을 촘촘히 해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라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점 오해 없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당정청은 마스크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생산량의 절반을 공적 의무 공급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수출 물량 역시 현재 대비 10%로 제한할 계획이다. 홍 수석 대변인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에 대해선 저소득층 취약계층 의료진에 대해 무상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 수석 대변인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고 만약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특히 감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 수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임대료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인하 등과 관련, 건물주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이번 추경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다중집회 관리방안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행사는 연기나 취소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회의는 온라인을 통해 대면을 최소화하며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 또는 야외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를 하고 여행력 또는 증상 있는 경우 행사 참석을 제한, 유아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행사참석 자제를 안내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지자체의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경우 경찰에 집회 금지 통보와 엄정한 사법 조치를 취하는 한편 집회 참가자 중에 감염자가 포함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며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경우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집시법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