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무회의서 추경 등 대책 마련
이낙연 “법 안에서 최대한 조치해야”
김상조 “과감하게 재정 투입하겠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조원의 예비비부터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5일 오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 참석해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대해 정부는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보다 강력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수부와 별도로 중앙재난대책본부 가동해 방역 치료에 총력 기울이고 있다”며 “초기 의심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최대한 경증상태에서 찾아서 감염확산 차단하고 중증도에 맞는 의료전달체계를 잘 가동해 환자를 제대로 치료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대 역점을 두고 철저히 방역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 등의 수급안정을 위해 마스크 1일 생산량도 1295만량으로 늘리고 매점매석 고시와 긴급수급안정 조치 등을 추진했지만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대책을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대책특위 위원장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허용한 최대의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가장 피해를 입은 분들은 대구경북 시‧도민들”이라면서 “국민 모두가 대구경북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부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정부는 필수위생품인 마스크 수급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내생산량을 모두 내수로 돌린단 자세로 임하고 사재기나 비축 등 불법행위를 남김없이 퇴출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예비비를 최대한 가동하되 선제적 추경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치료제와 백신개발에 모든 의학적 역량을 쏟아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신천지를 비롯한 대규모 집회 등에 단호한 조치를 요청한다”며 “국민을 위해서 광화문 집회도 이제는 정말 자제해야한다. 이 사안은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서 어떠한 연관도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 달라”며 “늦어도 이번 회기 안에 추경을 통과시킨다는 각오와 목표로 속도를 내달라”고 부탁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올해 512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과감히 재정을 투여하겠다”며 “이미 확정된 기존 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기 대응과 경기활력 재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최근 가장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부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