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여력 ‘빨간불’… 전문가들 “그래도 경기부양 위해 돈 풀어야”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작년 정부가 계획한 것보다 국세가 1조 3천억원 덜 걷혀 5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이에 올해 512조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세수가 부족하면 정부가 계획했던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재정 건전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60조 2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19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018년과 비교해도 1천억원 작다. 전년 대비 국세 수입 감소는 2013년(1조 9천억원) 이후 6년 만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세입은 402조원으로 전년보다 17조원 늘었지만, 예산(404조 1천억원)보다는 2조 1천억원 부족했다. 예산에 못 미친 총세입은 2014년(10조 9536억원 부족) 이후 5년 만이다.

국세 수입은 2012∼2014년 3년간 결손이 났다가 2015년에 예산보다 2조 2천억원 더 걷히면서 플러스로 돌아선 이후 2016~2018년 3년 동안에는 초과 세수 호황을 누렸다. 2016년 9조 8천억원, 2017년 14조 3천억원, 2018년 25조 4천억원으로 계속해서 초과 세수가 이어왔다.

작년 세수결손은 반도체 수출 부진 등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들의 법인세가 정부 예상보다 약 7조원 줄었고, 부동산 규제 조치로 거래량이 줄면서 양도소득세는 전년보다 1조 9000억원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같이 세수 결손인 상황에서 연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경제적인 악영향까지 겹쳤다. 그럼에도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은 “세수호황의 근간에는 반도체가 있었으나 둔화됐고, 제조업도 투자가 위축되면서 세수 결손의 결과를 가져왔다. 올해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연초 신종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로 확장적 정책이 불가피하다.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겠지만 경제심리가 더 위축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규제정책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완화할 필요가 있겠고, 유동자금을 막을 수 있는 금융상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제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역시 “작년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보니 돈을 많이 풀고 덜 걷었다는 얘긴데, 이는 달리 말하면 민간에 돈이 더 갔다는 얘기기도 하다. 올해도 결손이 날 수 있지만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뒤집어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정부가 재정을 풀어 민간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둔화와 신종코로나로 인해 경기부양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작년 돈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이미 정해놓은 정부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 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총세입은 2015년 1092억원 세입 초과로 전환한 데 이어 초과 규모가 2016년 3조 494억원, 2017년 9조 6306억원, 2018년 13조 7천억원으로 갈수록 확대됐다.

지난해 총세출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3조 7천억원)을 더한 예산현액 407조 8천억원 중 97.4%인 397조 3천억원이 집행됐다. 집행액은 전년보다 32조 8천억원 증가했다. 총세입과 총세출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4조 7천억원 중 이월 2조 6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 1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