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경기둔화로 법인세 줄어
293.5조 걷혀, 4년만에 결손
정부 “안정적 세수 확보 최선”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지난해 경기 둔화와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법인세도 줄면서 1조 3천억원 상당 국세가 덜 걷힌 것으로 확인됐다. 세수 펑크는 2015년 이후 4년 만이며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국세수입 실적은 293조 5천억원으로 세입예산 294조 8천억원 대비 1조 3천억원 정도가 미치지 못했다. 국세 수입이 세입예산 보다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5년 3조 2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이래 4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수 결손은 처음이다. 직전년도인 2018년에는 25조 4천억원이 더 걷혔다.

정부는 당초 2019년도 세입예산 목표치를 294조 8천억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작년 11월까지 핵심 재원인 국세 수입은 276조 6천억원으로 12월 한 달간 18조 2천억원을 더 거뒀어야 했으나 결국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가 덜 걷힌 원인에 대해 “경기 어려움에 따른 법인세가 예상보다 많이 줄어든 것이 가장 컸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예산대비 세입오차율이 0.5%로 17년 만에 가장 낮게 나타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예산대비 세입오차율이 0.5%인데 최근 3~4년간 초과세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세수오차가 굉장히 큰 폭이었다”며 “세수는 더 적게도, 더 많게도 말고 예측한 수준만큼 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재정활동이라는 판단 하에 세수추계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했고, 작년 중반 종료됐을 유류세와 개소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면서 세 가지 조치에 의한 세수 자연감소가 우연이지만 1조 3천억원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라 7천억원,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라 5천억원,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에 따라 1천억원 등 3가지 세 감면 조치 효과를 합하면 1조 3천억원이다.

정부가 올해 확정한 국세 수입은 292조원으로 작년 예산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법인세가 줄어든 것을 반영한 결과지만 지방분권으로 지방소비세율을 16%에서 21%로 올리면서 약 5조 1천억원 정도의 재원이 지방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292조원이 아닌 297조원의 효과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되면 세수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올해 결코 쉽지 않은 세입여건이겠지만 정부로서는 최소한 올해 세입예산에 예상돼 있는 세수 안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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