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 文대통령 “윤석열 인사안 요구,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
[신년 기자회견] 文대통령 “윤석열 인사안 요구,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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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의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해 14일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보여줘야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사에 대해 의견을 말해야 할 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와서 말해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며 “과거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 선후배였던 시기에 서로 편하게 또는 밀실에서 그런 의견교환이 이뤄졌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세상인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더라도 총장의 인사 개진, 법무부 장관의 제청 절차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다만 그 한 건으로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위에서 제청하게 돼 있을 때 그 제청의 방식,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돼 있을 때 말하는 방식이 정형화돼 있지 않다”면서 “그리고 제청이나 의견을 말하는 게 어느 정도 인사에서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인지라는 점에서도 정립돼 있지 않고 애매모호한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일은 그런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방식이나 절차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판단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이 최근 청와대를 압수수색에 나선 데 대해 “검찰 수사와 검찰 개혁이란 여러 가지 과정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정부 출범 이후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작업이다.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며 “두 가지를 결부시켜 생각해주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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