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 올해는 경기가 과연 살아날까? 한국경제가 얼마나 성장할까?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경제당국뿐만 아니라 경제연구소, 대기업들이 지난 한해 이뤄진 국내외 경제 실적과 흐름 상황들을 예의분석하고 전망치를 내놓는데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크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등 경제지표에 따라 정부는 한해의 경제정책에서 핵심 과제를 보완하고, 대기업 등에서는 그 추이에 따라 주력 업종에 대한 핵심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운영하니 더욱 그렇다.
통상적으로 보면 경제당국과 공공기관에서는 전망치를 다소 높게 잡고 기간이 흐를수록 낮은 수치로 수정하지만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낮은 수치를 전망해 정확한 국내외 경제흐름을 진단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LG경제연구원은 1.8%, 한국경제연구원이 1.9%대로 전망하는 가운데 한국경제가 1.8∼2.3%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바, 각종 경제연구기관 공히 지난해(1.9∼2.0%)보다는 개선되겠지만 2%대 중반 수준인 잠재성장률 하회를 예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확장적 재정 기조에 따라 통계가 발표된 지난해 10월까지 현황에서 우리나라 국가재정 적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호황을 누렸던 세수는 끝이 났고, 작년 1~10월 총지출은 417조 6000억원이었으니 총수입 406조 2000억원보다 많아 통합재정수지에서 11조 4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사회보장성기금(34조 1000억원) 지출을 포함하면 지난해 10월까지 무려 45조 5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나라살림 운용에 경고등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살림살이와 직접 관련되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려면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하고, 수출과 기업 투자가 신장돼야하는데 경제 동력의 양 날개가 위축되고 있고 실물 경기는 지속적으로 부진의 늪에 빠져 있으니 우려되는 올 한해 경제사정이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 그나마 호소식은 작년 11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4074억 6000만달러)이 역대 최고치라는 것이고, 하강 국면에 있는 경기가 올해 연말 내지 내년 상반기 저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인바, 정부·기업에서는 총선이 있는 올해 경제 위기를 잘 넘겨 호(好)경기 국면이 되기를 학수고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