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추미애 ‘자료 제출’ 놓고 공방… 청문회 시작부터 기싸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추 호보자의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추 후보자가 자료 제출 요구에 전부 ‘비동의’를 했다고 맹비난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30일 “야당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전부 비동의했다. 자신의 청문회를 자신이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4년 4월 총선 낙선 이후 5월 24일 자신의 임기를 이틀 남겨 놓고 1억을 출판 비용으로 사용한다. 이 출판비가 정치활동의 범주에 속한다면서 무죄가 났다”며 “그런데 이 출판사 사장이 최근 출판 계약을 해지했다고 언론 인터뷰를 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출판비 1억원을 다시 돌려받아서 공익법인 2곳에 기부했다고 답변이 왔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보존기관 경과돼 폐기돼서 모르겠다고 한다”며 “출판비 1억원에 대한 자료를 언제 돌려받았고 언제, 어디에 기부했는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청문회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노(N0)자료, 노(NO)증인이 유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오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됐음에도 (여당은) 첨예한 표대결이 예상되는 본회의를 연다고 한다. 이 청문회가 형해화되고 무력화되고 있다”면서 “지난 2013년 3월 18일 남재준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추 후보자는 ‘남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며 ‘청문활동을 제대로 하겠느냐’고 호통을 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작 본인의 청문회에서 증인도 노(NO), 자료 제출도 노(NO)라고 한다.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뿐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도 의심스럽다. 사퇴하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서 (청문회를) 무력화시켜서 시간만 지나면 임명하면 된다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지금에 다다랐다”며 “지금 2004년 정치자금 관련한 판결문을 보면 그 어디에도 1억원의 사용 내역에 대해 공익법익에 제출했다는 게 판결문에 없다. 1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제출했다고 하면 공익법인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런 식으로 오전시간 다 가면 되겠는가.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 하고 있다”며 “자료제출 요구를 빙자하며 후보자의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해 달라”고 주장했다.

추 후보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선 제출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제출할 수 없는 건 소상하게 이유를 말씀드리겠다”면서도 “이 자리는 법사위인데 과도하게 의혹을 증폭시켜 국민께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