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자료요청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2.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자료요청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2.30

공수처 등 입법되면 후속조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법무·검찰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며 “그 무엇보다 인권과 민생이 보호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공정함과 안전함, 편안함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먼저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굵직한 법무·검찰 개혁을 위한 조치가 진행 중”이라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이미 진행 중인 개혁 방안뿐만 아니라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무‧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범죄에 취약한 여성, 아동,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하고, 신속한 사회적응이 필요한 이민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실질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의는 법집행의 본질적 가치이자 정신이다. 정의실현과 직결되는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지휘하고 감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국민이 편안할 수 있도록 민생 안정을 위한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민생안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거나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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